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기초사실 원고(상대방/남)와 피고(의뢰인/여)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  판결        1. 이혼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3.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4. 원고는 양육비로 2022.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        5. 원고는 면접교섭 가능         6.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 지급 (분할비율 원고 10%, 피고 90% 인정)       7. 소송비용 각자 부담       8. 양육비 가집행 가능   -상대방의 소득액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재산처분, 대출과 주식투자로 인한 부채 발생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9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초 사실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혼인신고 후 그 사이에 2남을 두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이혼과 함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결과 : 조정 원고(의뢰인)와 피고1(남편)은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1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피고1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억9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1은 위 가.항 기재 돈이 OO아파트를 처분(매각)해야 조달될 수 있는 것임을 서로 인정하고, 매각계약의 진행경과에 맞추어 위 가.항 기재 돈의 지급기일을 협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다. 피고1은 위 매각계약의 진행경과, 내용, 일정 등들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그 계약 및 대금수수 현장에 동석할 수 있다. 피고2(부정행위 상대방)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한다.   -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나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사안에서 의뢰인이 매각절차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조정조항에 포함시키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추가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집에서 즉시 퇴거해야 집을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조정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한다.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존원금에 대해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의 돈 전액(3억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성립 후 바로 집에서 퇴거를 해야 이를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상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그 돈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적극 피력하여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받은 다음 한 달 이내에 퇴거해주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결과 : 조정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는 아파트를 받음과 동시에 4,200만원(재산분할금 1억500만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210개월 동안의 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매월 4째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상대방이 향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에서 향후 받아야 할 양육비 전액을 공제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녀(여, 3세)를 두고 있다. 상대방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다음날 일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의뢰인과 자주 다투면서 심한 경우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은 어느 날 다툼 중 상대방의 심각한 폭력과 협박이 있자 이혼을 결심하였다.   상대방은 본인 명의재산이 모두 실질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소유 재산이거나 아버지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판결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 나. 재산분할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 피고는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및 넷째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의 주거지 기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재산이 대부분 시아버지의 증여로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음식점 운영을 도와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총 재산의 약 20%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끝까지 고집하였으나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원고)의 남편(피고)은 자주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다른 여자와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발각되기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의뢰인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남편과 상의없이 부부공동재산을 사용하여 불신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지 않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친이 마련해 준 부동산을 아무런 상의없이 처분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자신몰래 반환받아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은닉해 왔다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판결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4,533만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되고, 특히 상대방 몰래 임의 처분한 재산가액이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