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기초사실 의뢰인(원고)는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들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상대방(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에 대한 이혼 확정 직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고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마무리한 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남편의 외도사실 발각 후 남편에 대한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뒤이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무상 인정되는 최고금액 3,000만원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일시에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초사실 의뢰인(피고/남)과 상대방(원고/여)은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는 없다. 상대방은 평소 무절제한 소비를 하여 부부갈등을 야기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를 삼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으며, 아무런 상의없이 의뢰인 통장에서 거액를 인출하여 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급기야 의뢰인 몰래 가전, 가구 등을 전부 챙겨 이사를 간 후 잠적하고 먼저 이혼소송를 제기하였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였으며,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3억원을 청구하였다.   결과 : 판결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상대방)와 피고(본소원고, 의뢰인)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아파트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만원을 지급하라.   - 의뢰인이 피고인 상황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파탄책임이 있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입증을 하여 결국 반소에 의해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400만원만 지급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받아오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초 사실 의뢰인(원고)의 시어머니(피고2)는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예단비와 신혼집 전세금마련 비용을 요구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고, 남편(피고1)결혼 후에도 의뢰인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수시로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임신한 의뢰인에게 집요하게 낙태 및 이혼을 요구한 끝에 먼저 집을 나갔다.    결과 : 판결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   -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단기간내(6개월)에 파탄되었음을 적극 입증하여 지급한 예단비 전액를 돌려받고(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반환하지 않음), 위자료로 실무상 인정되는 최대금액인 1억원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초사실 상대방은 결혼 후부터 별거에 이르기까지 상습적으로 의뢰인(원고)에게 비정상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끊임없이 비하하고 무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다. 상대방은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에 따르지 못할 경우 모욕적 언사를 남발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소송 중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다.   결과 : 판결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     - 폭언과 무시사실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어 입증이 난해하고, 상대방이 여성으로서 경제적 자력이 없었음에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원고)은 혼인 초부터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배우자(피고)에게 주고 500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비롯한 금전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믿음과 신뢰를 악용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의뢰인 명의를 위조하여 돈을 빌림으로써 의뢰인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었고,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안 뒤 이를 용서하고 빚을 대신 갚아 주는 등으로 노력했음에도 의뢰인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등 의뢰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배우자(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행방을 감춰버려 의뢰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억울하게 채무변제 독촉과 압박을 받고 있다.   결과 : 판결 원고(의뢰인)과 피고(상대방)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여기저기서 금전을 차용하는 바람에 의뢰인 명의 재산이 가압류되고 민사소송도 수 건 제기되었으나, 이혼판결과 함께 민사사건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일거에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