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성공사례

  1. 성공사례
재산분할 남편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위자료와 소정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 주요쟁점 : 위자료, 재산분할
  • 성과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4,500여만원 인정받음
기초사실
  1. 의뢰인(원고)의 남편(피고)은 자주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다른 여자와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발각되기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의뢰인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남편과 상의없이 부부공동재산을 사용하여 불신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지 않다.
  3.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친이 마련해 준 부동산을 아무런 상의없이 처분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자신몰래 반환받아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은닉해 왔다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4,533만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되고, 특히 상대방 몰래 임의 처분한 재산가액이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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