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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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인용판결

  • 주요쟁점 : 위자료
  • 성과 : 배우자와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한꺼번에 수령
• 재산분할 재산분할비율 : 부인(90%), 남편(10%) 인정

  • 주요쟁점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
  • 성과 : 원고의 독단적인 재산처분, 주식투자로 인한 거액의 채무 발생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90% 인정받은 사례
• 이혼 연락 두절된 미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사례

  • 주요쟁점 : 이혼, 공시송달
  • 성과 : 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공시송달로 피고 없이 재판해서 승소
• 자녀 자녀가 성년(만 19세)된 이후 대학졸업시까지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 주요쟁점 : 이혼, 양육비, 부양료
  • 성과 : 이혼하고, 자녀들의 대학졸업시까지 자녀 1인당 월200만원의 양육비 및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조정한 사례
• 이혼 외국 거주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양육비 소송 전부 승소

  • 주요쟁점 : 이혼, 양육비 등
  • 성과 : 외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까지 하여 전부 승소
• 이혼 합의는 했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고 명확한 이혼

  • 주요쟁점 : 합의서, 이혼
  • 성과 : 구두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서면합의서 작성 후 신속히 조정이혼 성립
• 자녀 이혼소송으로 확정된 양육비의 감액 청구 인용

  • 주요쟁점 : 양육비 감액
  • 성과 : 소송당시 상황,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자력, 상대방의 자력 등에 관해 적극 변론하여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총 20만원의 감액판결 선고
• 위자료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승소

  • 주요쟁점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 성과 :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청구 인용받음
• 재산분할 부동산 처분 후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각절차에 적극 관여

  • 주요쟁점 : 이혼, 위자로, 재산분할
  • 성과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조정(부동산 매각절차 적극 관여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