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기초사실

1. 상대방은 결혼 후부터 별거에 이르기까지 상습적으로 의뢰인(원고)에게 비정상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끊임없이 비하하고 무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다.
2. 상대방은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에 따르지 못할 경우 모욕적 언사를 남발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3. 소송 중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

- 폭언과 무시사실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어 입증이 난해하고, 상대방이 여성으로서 경제적 자력이 없었음에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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