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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향후 지급 받을 양육비를 일괄 공제
주요쟁점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성과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에서 향후 받아야 할 양육비 전액을 공제받음
위자료
예단비 전액 반환과 위자료 1억을 인정받은 사례
주요쟁점 :
위자료, 예단비 반환
성과 :
이혼,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대하여 예단비 3억5천만원+ 위자료 1억원을 연대지급하라는 판결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주요쟁점 :
중혼적 사실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성과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 승소
이혼
중국교포의 이혼청구 승소로 대한민국 국적 유지한 사례
주요쟁점 :
이혼
성과 :
이혼(상대방의 귀책사유 인정), 대한민국 국적 유지
재산분할
재산분할금 전액을 모두 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집에서 퇴거하기로 한 사례
주요쟁점 :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한 경우 퇴거 시점
성과 :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받은 다음 한 달 이내에 집에서 퇴거해주는 것으로 조정성립
재산분할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장래양육비를 일괄 공제받은 사례
주요쟁점 :
장래 양육비 일괄 공제 여부
성과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에서 향후 받아야 할 양육비 전액을 공제받음.
재산분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주요쟁점 :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여부
성과 :
5년 미만의 혼인기간에도 시아버지 증여 재산 등에 대해 약 20%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음
재산분할
남편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위자료와 소정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주요쟁점 :
위자료, 재산분할
성과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4,500여만원 인정받음
위자료
상습적인 폭언, 무시를 당해온 남편의 이혼, 위자료 청구 인용
주요쟁점 :
이혼/ 위자료
성과 :
폭언, 무시에 대한 직접 증거나 증인이 없고, 상대방이 무자력임에도 이혼, 위자료 1,500만원 인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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