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기초사실

의뢰인(원고)은 미국인인 상대방(피고)과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자녀와 함께 국내로 입국한 후 미국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결과: 판결선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월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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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1회 만에 변론종결되고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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