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기초사실

1. 청구인(의뢰인)과 상대방은 2000.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상호 제기한 이혼소송 사건에서 2010.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이혼을 하였다.
2. 이혼화해당시 청구인(의뢰인)이 양육비 명목으로 일부들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1년 후부터 자녀 1인 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무직상태라 정해진 양육비들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상대방에게 사정을 얘기해보았으나 소용없고 계속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결과 :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OO법원 2010드단OO 이혼 등 청구사건에 관한 같은 법원 2010. O. O.자 화해조서 중 양육비에 관한 사항(화해조항 제O항)을 이 사건 심판확정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확정일부터 2024. 12. 12.까지는 월 4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7. 7. 12.까지는 월 2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상대방과 합의가 불가능하여 법원에 양육비변경(감액)청구를 한 사안으로서. 소송당시 상황,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자력, 상대방의 자력 등에 관해 적극 변론하여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총 20만원의 감액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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