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의뢰인(피고/남)과 상대방(원고/여)은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는 없다.
- 상대방은 평소 무절제한 소비를 하여 부부갈등을 야기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를 삼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으며, 아무런 상의없이 의뢰인 통장에서 거액를 인출하여 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급기야 의뢰인 몰래 가전, 가구 등을 전부 챙겨 이사를 간 후 잠적하고 먼저 이혼소송를 제기하였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였으며,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3억원을 청구하였다.
결과 : 판결
-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상대방)와 피고(본소원고, 의뢰인)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본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아파트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만원을 지급하라.
- 의뢰인이 피고인 상황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파탄책임이 있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입증을 하여 결국 반소에 의해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400만원만 지급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받아오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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