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의뢰인(여)은 중국 교포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과 결혼하여 함께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이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집을 나와 사건을 의뢰하였다.
결과 : 판결
-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은 이혼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 후에도 의뢰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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