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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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비율 : 부인(90%), 남편(10%) 인정
주요쟁점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
성과 :
원고의 독단적인 재산처분, 주식투자로 인한 거액의 채무 발생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90%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부동산 처분 후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각절차에 적극 관여
주요쟁점 :
이혼, 위자로, 재산분할
성과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조정(부동산 매각절차 적극 관여 조항)
재산분할
재산분할금 전액을 모두 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집에서 퇴거하기로 한 사례
주요쟁점 :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한 경우 퇴거 시점
성과 :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받은 다음 한 달 이내에 집에서 퇴거해주는 것으로 조정성립
재산분할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장래양육비를 일괄 공제받은 사례
주요쟁점 :
장래 양육비 일괄 공제 여부
성과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에서 향후 받아야 할 양육비 전액을 공제받음.
재산분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주요쟁점 :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여부
성과 :
5년 미만의 혼인기간에도 시아버지 증여 재산 등에 대해 약 20%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음
재산분할
남편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위자료와 소정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주요쟁점 :
위자료, 재산분할
성과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4,500여만원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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