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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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자녀가 성년(만 19세)된 이후 대학졸업시까지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주요쟁점 :
이혼, 양육비, 부양료
성과 :
이혼하고, 자녀들의 대학졸업시까지 자녀 1인당 월200만원의 양육비 및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조정한 사례
자녀
이혼소송으로 확정된 양육비의 감액 청구 인용
주요쟁점 :
양육비 감액
성과 :
소송당시 상황,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자력, 상대방의 자력 등에 관해 적극 변론하여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총 20만원의 감액판결 선고
자녀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향후 지급 받을 양육비를 일괄 공제
주요쟁점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성과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에서 향후 받아야 할 양육비 전액을 공제받음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주요쟁점 :
중혼적 사실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성과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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